靑 "행정부처 분할, 비효율 초래"

과천.대전청사 `서울출장' 실태 분석

청와대는 29일 "정부부처간, 정부부처와 청와대.국회간의 분리로 인해 원활한 정책조율이 곤란하고 잦은 출장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과천청사의 A장관, 대전청사의 B청장 등의 올 상반기 근무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A장관은 올상반기 근무한 25주 가운데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국회와 청와대 관련 업무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이상 서울로 출장을 간 것이 12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청장도 올상반기 25주 가운데 18주를 국회, 차관회의 일정 등을 위해 주 3일 이상 서울이나 과천으로 출장간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는 또 이 자료에서 제2청사와 복수차관제를 두고 있는 독일을 행정 비효율의 대표적인 외국사례로 들었다.

지난 2003년 본과 베를린을 왕복한 셔틀비행기 운행 횟수가 무려 5천500회에 달하며, 두 지역을 오가는 이른바 `시계추 공무원'이 5천명에 달해 국가적 낭비가 심각한다는 것.

특히 최근 방한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정운찬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독일은 행정기능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비효율을 경험했다"며 "나는 행정부처 분산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인구, 소득, 재정 등의 측면에서 포항, 광양 등의 기업도시가 과천, 춘천 등 행정기반 도시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업유치가 행정기관 입주보다 지역발전에 훨씬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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