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의 광화문통신) 010 번호 통합과 KT

이동전화 가입자 중 '010' 식별번호 비율이 80%가 되면 기존 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겠다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 시절 010 가입자가 80%에 이르는 시점에서 기존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방통위는 그대로 이어 받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초 연내 010 통합 관련 정책 방향을 마련키로 했었다. 하지만 현재 010 통합에 대한 정책 방향 결정은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010 통합 정책은 번호자원의 부족과 011 등 특정 식별번호의 브랜드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010 번호 비율이 8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010 통합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통위의 입장 변화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다 010 통합 근거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010 번호 비율이 8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1분기 중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방통위가 010 강제 통합이 아닌 시장 자율에 맡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하고 소비자 및 업계의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당초 내년으로 예상됐던 010 통합은 앞으로 2~3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가 010 강제 통합을 전면 백지화하면 이통사별로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SK텔레콤은 010 통합이 지연되면 그만큼 '011' 골수팬들을 더 오래 붙잡아 둘 수 있게 된다.

3세대(3G) 서비스가 없는 LG텔레콤도 010 통합이 KT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방통위의 방향 선회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3G 서비스에 올인하고 있는 KT는 010 전환 유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신규 및 번호이동 시 010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3G 가입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010 통합이 이뤄지면 SK텔레콤이 '황금주파수'를 독점하면서 브랜드화한 011 식별번호가 없어지고 3G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KT는 010 통합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의 010 통합 정책 기조를 믿고 010 가입자 확보에 주력했는데 방통위가 정책 방향을 갑자기 바꾸면 사업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가 010 통합 정책에 대해 시간을 끌 경우 3G 전환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2G 기지국 등에 유지보수 비용을 계속 부담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 전략도 바뀌게되는 만큼 방통위는 010 통합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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