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기술유출방지 개선안 보고서 출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법의 국내외 동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이슈 & 폴리시(Issue & Policy)’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미국·독일의 법제도 동향과 우리나라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의 기술유치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 안보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인수합병(M&A) 제한절차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염려되는 해외 기업과의 M&A는 사전 신고와 승인을 얻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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