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상품거래소 설립과 연계 추진

오는 2011년 설립되는 한국상품거래소의 거래 품목에 온실가스가 포함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품거래소의 거래 품목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탄소 거래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탄소만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거래소에서 다루는 품목 중 하나로서 탄소거래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상품거래소의 설립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중의 하나인 배출권 거래를 연계해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과 원자재 등의 상품의 거래를 양성화해 세금 탈루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상품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와 광주시 등이 상품거래소 유치 추진을 공식화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거래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유럽 등 탄소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원만하게 전환하는 방안으로 온실가스 조기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배출권 거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탄소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나 메탄, 아산화질수 동 온실가스 일정량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 채권처럼 일정한 거래소를 통하거나 장외를 통해 매매가 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회사나 단체 등은 온실가스 절감에 노력하고, 남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필요한 상대에게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가 단위로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에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기도 한다.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

유럽기후거래소, 노르드 풀, 시카고 기후거래소 등 주요 10여 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액수는 지난 2007년 630억 달러에서 1년 만에 1263억 달러 수준으로 100% 이상 확대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오는 2010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규모는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2090억 달러)의 70%가 넘는 수준이다.

연구소는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7년 대비 4% 감소시키는 방안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한 결과, 탄소배출을 직접규제하는 것보다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4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즉, 직접규제시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이 84조1000억원인데 반해 시장기제를 도입해 탄소 절감을 이룰 경우 34조1000억원의 비용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7일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결정해 분석의 전제가 다르기는 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 향후 과제 =

탄소배추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9개월 가량 국회에서 계류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올해 2월에 제출된 이 법안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산업계의 첨예한 의견차이로 인해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향후 통과 시점을 전망하기도 불투명하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이 우리경제를 상당부분을 떠받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살리기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사실 녹색성장의 타당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정책으로 구체화할 때는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세제지원과 정책지원 등을 제공하는 재정부 안에서는 아직 조용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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