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 심사일정 기싸움 팽팽

한 "4일부터" vs 민주 "7일부터 시작"

여야가 국회 예산심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심사 일정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장 4일부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부처별 심사와 계수조정소우 일정을 확정해 성탄절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7일부터 예산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 등 내년도 예산을 충분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이견을 나타냈다.

예결위는 전날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일단 가동에 들어갔으나 '4대강 예산'을 둘러싼 국토해양위 등의 예산심사 파행으로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 등 세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에 예산안 심사기일 지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을 통해서라도 당장 금주부터 예결위를 정상화, 예산심사에 착수할 태세다.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늘까지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오늘 서면으로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면 예산심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예결위가 공식 문서로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해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심사기간 지정'이 되면 국회의장이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각 상임위에 조속히 심사를 마치도록 촉구를 할 수 있어 거대 여당의 일방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이를 지켜보다가 내주부터 예결위 심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가 국회 운영조차 힘들게 하고 있다"며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 민주당은 결코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우윤근 원내 대변인도 "심사기일 지정은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대립의 날을 세우면서 4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주목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예산안 일정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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