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과도한 공공기관 복리후생 개선"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민간 기업보다 과다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공기관의 복리 후생을 파악해보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주택 자금 무이자 대출, 보약재 구입비 지원 등 방만한 사안들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지나친 복리후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며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민간보다 두 배 이상 규모에 달해 향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출석을 체크해 수당을 지급하고 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차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과도한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차관은 정원 감축을 통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정원 감축도 올해 공공기관별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과 더불어 일부 기능은 아웃소싱하면 2012년까지 무리없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방만 경영을 없애기 위해 우선 기존 인력부터 줄여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노사 단협 등 근로조건을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기관장 평가시 노사 관계를 평가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0년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정부가 잡았던 4%보다 조금 높아질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은 2012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30% 중반대까지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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