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사외이사제 개선 속도 빨라진다

금융 감독당국이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4일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이며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금융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면 견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은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2~3년간 보장하고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냉각 기간'은 3~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연구원은 지주회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런 내용들은 사외이사들이 금융회사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다.

재임기간에 상한선(5~6년)을 두고 사외이사가 다른 금융회사나 상장법인 이사직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외이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KB금융지주 회장 선출이 권력화한 사외이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회사선출 과정에서 주주대표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실시하는 KB금융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모범규준에 맞춰 지배구조의 적합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사외이사들이 자신들만으로 회장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회장과 사외이사를 뽑는 방식이 공정하고 주주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신한, 우리, 하나 등 다른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도 내년 중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신한 및 하나금융지주는 KB금융과 반대로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역할이 부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