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은 향후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세종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5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최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동계학술대회에 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적 세종시를 정책적 세종시로 되돌려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도록 국가적 배려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어떤 형태로든 민주적 공론화를 통해 원안의 취지를 최대한 되살려내는 세종시 지위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하나만으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분권적 국토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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