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세종시 두고 '예산전쟁'

한나라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진행해야"
민주 "3조이상 줄이고 민생예산 확충"

국회는 이번주부터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4대강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4대강 예산을 놓고 한나라당은 원안 고수를, 민주당은 3조원 이상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 4대강 예산의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3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지난 4일 국토해양위 예산결산소위를 통과한 4대강 예산이 7일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예결특위로 향할지에 시선이 집중돼 있다.

소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4대강 사업 예산의 원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집단 퇴장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가 애초 제출한 25조6031억원에서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서 3조4442억원 증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수중보 설치에 따른 수질악화', '홍수시 피해증가', '예비타당성검토 면제' 등 4대강사업 과정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제기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4대강 예산이 예결특위로 넘어오더라도 순항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매우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4대강사업에 연계해 다른 SOC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은 아니다"라며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장외투쟁이 병행되는 예산안 심사기간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여론전에도 신경써야 한다.

'1조원대 4대강 예산'은 사실상 아무런 사업도 하지 말라는 뜻이고, 지난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된 4대강 예산을 올해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략'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논리를 반박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 등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심의에서도 더욱 공격적으로 임해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민생예산을 확충하고 세종시 예산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토위와 예결위에서 4대강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예산결산특위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깎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당 예산심의특위 위원장인 박병석 의원 등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 예산 심사 방안 및 원칙'을 발표하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최우선 삭감 대상은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 공사 등 '대운하 위장사업' 예산. 이밖에 자전거 도로, 인공 생태하천, 단년도 편중 사업 등 치수(治水)가 아닌 불요불급한 이수(利水) 사업이나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는 사업도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중 대운하사업으로 의심되는 준설 및 보 설치 예산,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비용 800억원 등 3조원 이상을 깎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부 소관 4대강 예산 5조4000억원 중 1조∼2조원만 남기고 3억∼4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4대강 예산을 일방 처리하려 할 경우 실력 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예산의 경우 과거 참여정부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중기 재정계획'보다 3300억원 가량 준 6951억원으로 편성된 것을 한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필요할 경우 과거 규모대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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