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뺀 '4대 강 사업.세종시 수정'

鄭총리 “지자체 등 반대하면 서두르지 않겠다”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으나 4대 강 예산, 세종시 수정 등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격론을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4대 강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또 세종시 수정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4대 강 사업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예산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과 관련,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지역주민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한반도 물관리 계획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내년 6월이면 전체적인 물관리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혀 4대 강 사업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해 기존의 강한 수정추진 입장에서 후퇴한 분위기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오늘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관계자들을 독려한 만큼,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서민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야권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 등은 수자원공사의 4대 강 관련 사업비에 대한 국회의 제대로 된 심사와 전체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맞섰다.

최대 현안은 단연 4대 강 예산이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4대 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예산심의도 하지 않고 공사에 착공했다”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의원총회를 통해 이날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반대여론을 모으고 계수소위에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민주당 등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명분이 약하다”며 “야당의 반대로 정부가 국책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장광근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16개 보에서 16개의 신화가 창조될 것을 두려워해서 예산안을 방해한다고 고백해야 한다. 4대강 예산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 총리 사퇴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략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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