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족기능용지 20.2%로 대폭 확대

정부가 세종시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자족기능용지를 기존 6.7%에서 20.2%로 대폭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원안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은 7일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위원회가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세종시 원안과 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고받고 토론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위원장이 발표한 국토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당초 목표인 50만명 유치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없으면 도시의 자족성의 조기 확보가 곤란하고 인프라 등 개발이 늦어지게 돼 실질적인 지역발전효과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연구개발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생산,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이 발전방안(대안)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방안쪽이 큰 것으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부처가 다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을 전제로한 두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며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정부안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대안이 원안보다 편익,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비중 있게 다뤄 부처 이전의 비효율성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국토연구원과 KDI의 보고내용과 관련된 토론에서 서비스업 등 다른 일자리를 유발하는 산업·연구·업무 등 본원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용식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행정부처 일부라도 이전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도 편익 및 비용 분석과 함께 지역발전효과 등을 원안과 대안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국민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다음주 회의에서 제도적 측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세종시의 발전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원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만들어진 배경, 경위 등도 확인 점검키로 했다. 다만 세종시 수정안 초안이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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