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2차 시행권, 경기도에 안넘긴다

보금자리 2차 6곳의 사업시행은 당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가 맡을 전망이다.

또 내년 4월 사전예약 물량의 지역 우선공급 할당은 기초자치단체 30%, 광역지자체 20%, 수도권 50%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 2차지구의 시행권을 사업 제안자인 LH와 SH공사가 각각 맡도록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위례신도시의 개발권이 최초 시행자인 LH가 도맡도록 하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구지정을 완료한 보금자리 2차 지구 중 서울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는 제안자인 SH공사가 시행권을 맡고, 경기지역인인 남양주진건ㆍ부천옥길ㆍ시흥은계ㆍ구리갈매지구 등 4곳은 LH가 맡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보금자리 2차 지구 사업계획을 처음 발표할 당시 제안자가 사업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해당 지역 보금자리의 시행권을 나눠줄 것을 요구, 국토부와 LH가 사업비의 부담 등을 감안, 해당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검토해왔다. 특히 남양주 진건지구의 경우 3자간 협의가 상당하게 진행돼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LH가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만큼 모든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진건지구는 경기지방공사가 시범적으로 맡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내부 검토 끝에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조기에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LH관계자는 "자금난과는 전혀 무관하며 경기도의 요구가 너무 강해 논의를 해온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시행자가 (LH로) 정해졌고 용역 등 예산도 투입된 상황에서 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현재로선 LH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아직 지구지정이 안된 3차 보금자리지구라면 모를까, 이미 시행자가 정해진 2차지구 시행권을 바꾸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경기도와 서울시의 시행참여 요구가 있었던 위례신도시 개발권 관련해서도 결국 LH가 단독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내년 4월 사전예약 물량이 나오는 보금자리2차 시범지구 물량 1만5000여 가구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이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 30% 우선공급되고 광역 지자체와 수도권에 70%를 공급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주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두 지자체의 입장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정부안대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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