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정책 유지 말처럼 쉽지 않아"

내년 GDP(경제성장률)가 5% 내외로 올라서리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정부의 공언대로 '확장적 정책기조'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처럼 막대한 추경편성을 통한 실탄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말의 성찬'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장적으로 유지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금융위기가 아직 극복되지 않았고, 언제 어디서 돌발변수가 터질 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GDP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대 진입이 확실해 졌을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속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는 점이 내년 성장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확장정책 유지가 말처럼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추경을 통해 확보된 28조4000억원을 토대로 재정을 조기집행한 결과 2분기 2.6%, 3분기 3.2%라는 '깜짝성장'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이같은 실탄 확보가 어려워 졌다. OECD 국가중 GDP 대비 재정지출규모가 가장 높았던 때문에 정부내에서조차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고 있을 판국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올해 본예산보다 7조3000억원 (291조8000억원, 2.5% 증가) 늘어나긴 했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조달된 추경안보다는 무려 10조원(3.3%)이나 줄어든 규모여서 재정여력이 녹록치 않다. 이마저도 국회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이 훌쩍 넘긴 상태라 내년 예산안 조기집행 자체가 아예 물건너간 상황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포부 역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영리의료법인 설립 구상은 이미 지난 5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바 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문호를 넓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은 관련 이해 단체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쳐 아예 먼훗날 과제로 치부되기까지 하고 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하려던 이미용업, 자동차대여업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 토론회가 무산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마련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OTC) 방안 마련 등 공청회가 관련업계의 방해로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도 서비스업 규제완화 걸림돌의 주요 요소로 꼽고 있을 정도인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냐는 조소마저 회자될 정도다.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 투자 역시 낙관만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크다. 대기업 투자유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정부가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 2조원 가까운 투자여력이 물건너갈 경우 투자확대로 인한 성장률 제고는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침체된 지방경기를 되살리는 데 한몫 해온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을 내년 2월 종료키로 한 것이 세수입을 감안한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냉탕 온탕식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만큼은 자유롭기 어렵다.

이처럼 정책 집행에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실제 먹힐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대외변수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국내 경제구조상 확장적 정책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되길 바라는 주문 자체가 무리일수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선환·이나연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