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일자리나누기' 고용없는 회복 키워"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없는 회복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8일 '고용없는 회복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연구원은 "일자리 나누기는 경기 하강시에 고용을 덜 줄이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정책이 오히려 이후 경기가 회복될 때 고용이 개선되는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나누기란 일자리를 축소하는 대신 노동시간, 가동률, 임금을 조정한다는 의미인데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경기가 좋아질 때 고용은 최대한 덜 늘이면서 초과근무 확대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연구원은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서 발생한 실업자 상당수가 공공부문에 흡수됐는데 이런 자리는 정부 재정에 의존하므로 한시적인 경우가 많다"며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정 투입이 축소되면 규모가 작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출액 10억원에 필요한 취업자 수를 말하는 취업계수가 2007년 기준 8.2명으로 2000년의 10.9명에 비해 줄어드는 등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도 고용없는 성장의 한 배경"이라며 "특히 최근 경기 회복은 수출 부문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고용창출은 미흡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연구원은 "고용을 동반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 창출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에서는 업종별, 계층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 연구원은 "사회서비스업은 규제완화와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기혼여성의 유입 촉진과 이에 파생되는 보육과 가사 서비스 수요 진작, 금융업 규제완화와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촉진,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전직 희망 인력 효과적 지원과 투자 유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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