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정국...멀어지는 예산안

예산안 두고 여야 입장차 여전해
한나라 "야당으로 경제 살리기 발복잡혀"
민주 "4대강 사업 예산 문제 심각"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말 국회의 파행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국내 최대 현안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미디어법 등을 두고 여전한 힘겨루기를 보였다.

또한 '노동관계법 개정'과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 조사에 대한 여야의 강한 신경전이 새롭게 펼쳐져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예산을 발목잡아 올 12월과 내년 초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가 어려워 (경제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배정한 4대강 예산을 대운하 사업비로 규정, 전액 삭감하겠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야당과 시민단체와 공조하겠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에 가장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만약 정리하지 않는다면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여야는 한 걸음도 양보 없는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곧 국회 상임위에 논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 정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신상진 정책조정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야당이 노사 산업현장에 혼란을 주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빨리 통과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은 "이 문제는 13년간 유보된 만큼 며칠을 참지 못해 상정을 압박한다면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이것은 원칙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국회 입장을 흔드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검찰 수사도 여야의 정면대립으로 정국 변수의 뇌관이 될 조짐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 수사는 검찰의 명백한 정치공작이고 야당탄압"이라며 "내년 서울시장을 막기 위한 족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집권 여당의 (공성진) 최고위원 수사는 당연한 것이고 야당 인사 수사는 탄압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사건 때마다 정치탄압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태어나는 검찰을 정치검찰로 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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