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용창출 대책 '논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반응은 신통치 않다. 공화당은 제안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삼는가 하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잔여분을 일자리 창출에 쓰자는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고용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늘리고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설비구입용 자금조달 지원도 약속했다.

또 공공사업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로와 교량, 공항, 상수도 건설 등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효율성이 큰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냉ㆍ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TARP에서 남은 2000억 달러를 고용창출에 쓰자고 주장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10%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고용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근 내년 미국의 실업률이 최고 9.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고용시장이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 5~6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벤 버냉키 FRB 의장도 전날 워싱턴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실업률도 하락해야 하지만 실업률 하락 속도는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미국에서는 실업사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오바마가 이날 내놓은 제안에 대해 여론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몇몇 수치가 제시됐지만 오바마는 전체 투입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세제 혜택 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이 실효성이 없다며 폐기했던 것이다.

더 큰 논란은 TARP 시행 후 남을 것으로 보이는 2000억 달러의 전용문제를 두고 벌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돈을 재정적자 감축에 쓸 것인지, 아니면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가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적자 부담을 덜면서 고용창출 의지를 강조한 발언이다. 공화당은 이 돈을 재정적자 감축에, 민주당은 고용창출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고용창출 대책은 사실상 2차 경기부양책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추가 부양'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는 현행법 위반이며 상환되는 공적자금을 재정적자를 줄여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에도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갤럽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7%로 추락했다고 전했다.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취임 첫해 12월 지지율로는 로널드 레이건(49%)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다.

라스무센이 이날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일간추이도 갤럽 조사 결과와 같은 47%에 그쳤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