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지보상비 40조여원 풀린다

내년 토지보상비가 40조여원 풀릴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 투기우려에 비상 경고등이 켜졌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천검단신도시 등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약 33조원의 보상비가 풀리고 보금자리, 4대강 사업지 등에서 약 7조원이 흘러 나온다.

이 경우 부동산시장은 내년 중반 이후 가격 폭등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내년 초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등의 세제혜택 만료로 시장은 잠시 움츠려들겠지만, 가을철로 접어들면 토지보상비로 인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와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대토보상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등의 추가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보상비 얼마나 풀리나

내년 초 전국에 풀리는 토지보상비는 사상 최대인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옛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올해 10월말 현재 보상한 비용 14조원의 3배 가까운 규모다.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토지보상으로 30조원에 이르던 2006년보다 더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인천검단신도시에 토지보상비로 4조17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보상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보금자리 4개 시범지구에서 토지보상비가 7조여억원이 풀린다.

아산 탕정신도시도 주민들과 LH가 보상문제에 최근 합의하면서 보상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토지보상액 규모는 3조2734억원이다.

또 보상시기가 올해에서 내년으로 밀린 평택 고덕신도시 3조6563억원, 파주운정3지구 3조2191억원도 내년에 시중에 풀린다. 동탄2신도시에서도 내년 1조원이 추가로 나온다.

이외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내년까지 책정된 보상비도 2조2000억원, 산업단지 개발에 1조원, 도로 및 철도공사 연평균 4조~5조원가량이 풀릴 예정이다.

◇풍부한 시중자금..참여정부 시절 재현?

막대한 토지보상비는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으로 이어져 문제를 발생시킨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에도 30조원 가까운 보상비가 현금으로 풀리면서 부동산 광풍이 불기도 했다. 당시 갈 곳 없던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몰려 강남 등 수도권 버블을 더 키웠다. 또 같은 해 10월 인천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에 광풍이 불어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토지보상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대신 보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내년 중반기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방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금리인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이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내년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토지보상으로 인한 풍부한 단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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