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파행으로 '불똥' 튄 녹색성장법

계류법안 처리 또 기약없이 미뤄져
11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으로 임시국회 일정 조율
여야 입장차 더욱 커져 합의 난항 예상

정기국회가 결국 파행을 맞이하며 올해 통과를 기대했던 계류 법안들이 또 기약없이 늦춰지게 됐다.

특히 올해 법안 처리를 기대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또 안개속으로 빠졌다. 이 때문에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 할 '녹색성장' 선언에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파행의 원인은 '4대강' 이었다. 한나라당은 8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예산'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켰고 예정된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했고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아 자동 유회시키는게 맞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끝내 법안들은 표결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기로 한 법안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고령자 병역면제 연령 상향조정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 등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1일쯤 원내 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열 예정이다. 이 만남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남은 예산안 처리에 관한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더욱 벌어진 상태라 일정합의 또한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회기를 종료하게 되는 오늘까지 예산의 심의조차 끝내지 못했다"며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의 모든 의원들께서 힘을 합쳐서 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어제 날치기는 원천무효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이것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날치기 처리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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