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종시특위 전문가 의견 수렴 나서

11일 충북지사 간담회..전주·수원·부산 등 지역민심 청취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의화)는 9일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세종시 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표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종시 원안에 따르면 전체면적 대비 6.7%만이 자족기능용지로서 자족기능을 갖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 내외의 자족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원안에 대해 ▲고용과 인구의 과대 책정 ▲도시성장의 조기 정체구조 ▲아파트 위주의 개발 ▲인센티브 결여 ▲인근지역과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본-베를린 정부 분할은 균형발전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며 "그러나 베를린이 동독에 의해 포위돼 수도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본으로 수도를 이전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인위적으로 수도를 이전하려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종시 논란의 근본은 지역이해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포퓰리즘에 있다. 세종시 문제를 지역포퓰리즘을 뿌리뽑고 지역주의 악순환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백해무익한 분배투쟁과 제로섬을 유발하는 뺏고 빼앗기는 지역포퓰리즘을 제대로 청산할 수 있도록 세종시 문제는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교수는 여권이 조만간 세종시 대안을 내놓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그 영향은 장기간 계속될 것인 만큼, 고려되고 우려되는 모든 문제점이 제시되고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형성될 상황까지 섣불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본부장도 "수도기능 또는 중앙행정기능의 (세종시) 입지는 상당 부분 정치적 결정"이라며 "수도분할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한 독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며 장기적인 의견수렴을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 특위는 오는 11일에는 세종시 원안추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정우택 충북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세종시에 대한 집중지원 방침에 대해 '역차별' 불만을 제기하는 전주·수원·대구·원주·부산을 차례로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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