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임위 내년도 예산 7조원 순증

국회 법사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세출 기준)을 7조원 순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상임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상임위는 정부제출안보다 7조913억7천700만원을 순증시킨 소관부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순증액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국토해양위로 3조4천753억원에 달했다. 이는 여야 의원들이 도로, 철도건설 등 지역챙기기 예산을 국토해양부 예산안에 대폭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보건복지위와 지식경제위의 예산안 순증규모도 1조원을 넘었다. 복지위의 내년도 예산 순증액 1조1천737억4천만원이었고, 지경위는 1조1천664억3천700만원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생계.의료급여 인상,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1조1천647억500만원 순증했고, 지식경제부 예산도 수출보험기금 출연금,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예산 증액 등으로 9천76억3천700만원 순증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금 지원예산을 증액하면서 전체적으로 5천911억8천200만원을 순증시켰고, 외화예산을 포함하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위원회는 순증 규모는 각각 3천903억5천400만원, 1천295억1천900만원을 기록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예산 순증액은 3천954억4천500만원이었고, 정무위(564억4천500만원), 법사위(416억8천400만원), 운영위(103억7천700만원), 여성위(217억2천만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 일반예비비 2천억원을 감액하는 등 소관부처 예산을 3천248억2천600만원 순감시켰다.

   현재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 정보위다.

   이중 농식품위와 환노위는 각각 저수지둑높임사업, 수질개선사업 등 4대강 사업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교과위는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문제로 예산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 예산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보위의 경우 11일 예산소위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7일자로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기일을 지정한 만큼 교과위, 환노위, 농식품위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가동 전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이들 3개 상임위 예산은 계수소위로 바로 회부될 전망이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