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내성장률 높여 5% 전망

윤증현 장관 국회답변…내년 일자리 창출 주력 밝혀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 정도로 전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몇%로 예상하느냐는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5% 정도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4% 정도였다"면서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가 최근에 내년 국내성장률을 4.5%까지 보고 있다. 다른 전문기관도 상당수준 높게 보고 있다"며 상향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오는 10일 내년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 성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내년 경제는 5% 내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경제부처 수장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정부가 경기회복에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우리 경제가 종전 전망치보다 무려 1.3%포인트 오른 5.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회원국장 가장 높은 속도로 증가해 내년 4.4%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 8일 4.5%의 성장률을 내다본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KIET)은 내녀 성장률을 각각 4~4.4% 정도로 국책연구기관별로도 1.1~1.5%포인트까지 편차가 커 경기회복을 놓고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국가채무 급증과 관련 윤 장관은 "국회에 제시하는 중기재정계획 2013년 14년까지 우리 재정이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GDP 대비 국가부채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세정책을 통한 재정건전성 우려 지적에 대해 이용걸 2차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전반적인 세수도 좋아질 것이라 본다"며 "경제성장률이 나아지면 자연치유분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등) 비과세.감면 조치를 거둬들이면서 오히려 내년 일자리창출 등 성장동력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옛날 제조업 중심 시절에 성장과 고용이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오늘날의 고뇌가 있다"며 내년 경제방향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어렵사리 조성된 경제회복 기조가 이어지려면 고용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때문이지만, 물가성장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올해보다 내년 재정지출 규모가 삭감된 수준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성장률 5%가 올해 성장률(0~1%)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수치만 높게 나오는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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