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년 경제운용방향' 사전브리핑에서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도록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 및 고용상황 등을 봐가며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 일문일답.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을 다양화한다고 했는데.
-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들간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대표성이 부족해 스프레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은행연합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내년 고용 목표치는.
- 일자리 20만개 내외 창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년 성장률이 5%로 갈 경우 투자가 두자리수로 증가할 것이다. 최근 제조업 가동율과 생산능력 차이를 보면 생산조정압력도 높게 올라가고 있고 재고조정을 통한 기업의 활동도 나아질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이 적용된다면 20만개 일자리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는데 그 이후에 정상화할 수 있을지.
-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경우 한시적 대책들은 기한만료시 정상화할 것이다. 보증 만기연장조치는 사전에 예고해서 민간기업이 대비할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신용보증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도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다.

▲전·월세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하나.
- 국토해양부와 논의해서 추진할 방침인데 아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대상에 전·월세를 추가하는 방안, 거래당사자 직접 신고 등 여러 방안 등을 놓고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량 등 신뢰할 만한 통계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법과도 연관이 돼 있다. 어디까지 검토를 해야할 지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 유럽연합(EU)의 경쟁력보고서, 아일랜드의 연례 경쟁력보고서 등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해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게 된다. 소관부처가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데 자료로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거시경제안정보고서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며, 다른 외부기관과 협조해 발표할 것이다.

▲은행권 사외이사의 역할·자격요건 등을 강화해 자율규범을 만든다고 했는데, 누가 만들고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법이나 제도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만들 것이다. 은행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은 국가거시경제건전성 등과도 관련이 있어 감독당국과 학계·금융계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와 개선방안까지도 정부가 검토할 것이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 기존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어떤 관계인가.
-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 회의를 통해 1주일에 한번 이상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처럼 공식적인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주재 하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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