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시 1인당 GDP 0.41%P 감소

성공적인 녹색성장정책 없이 2020년 BAU대비 30%를 감축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평균 GDP성장률이 3.66%에서 0.41%p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지식경제부는 서울대학교(국가경쟁력연구센터)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녹색생산성의 산업경제효과’를 연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요소를 뺀 녹색총요소생산성(녹색 TFP)이 전통적인 총요소생산성(TFP)에 비해 2000년 이후 5년동안(2000∼2005년)이 1995년 이후 5년(1995∼2000년)보다 각 산업별로 각각 0.1%P～0.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우리나라는 2000～2005년까지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의 37.5%(농림수산광업), 9.1%(제조업), 14.2%(서비스업)에 해당되는 환경비용을 1995년 이후 5년보다 덜 부담하면서 성장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 온실가스 배출량

정종영 지경부 기업환경개선팀장은 “이번 연구는 녹색성장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녹색TFP는 OECD국가중 최초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EU 일본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분석이 이뤄질 경우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고려한 국가간 녹색생산성 비교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녹색성장회계분석을 통해 온실가스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성장률을 추계했다.

1995년∼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예측한 결과, 2020년에는 온실가스배출량이 8억3000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을 보면 농림수산광업(8MT), 제조업(384MT), 서비스업(438MT) 등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2005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하이브리드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과 유발계수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은 1995년 9900만t에서 2005년 1억3800만t으로 연평균 3.4%증가했다.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은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화력·가스 및 수도 등 일부 특정산업에서 증가가 뚜렷하고 운수 및 보관, 섬유 및 가죽제품, 농림수산품 등에서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했다.

온실가스 유발계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1995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10년간 화력, 가스 및 수도 산업 등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감소했다.

온실가스 유발계수는 각 산업의 상품 한 단위(2005년 기준 100만원)를 생산하기 위해 전산업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말한다.

이처럼 온실가스 유발계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산업전반에 에너지효율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IT 등 온실가스 저배출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지경부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유발계수 저감과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즉 에너지다소비․저효율기기를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효율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유발계수 저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굴뚝형 제조업의 구성비중을 줄이고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용어설명

* 총요소생산성(TFP : Total Factor Productivity) : 전체적인 생산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이나 자본 투입이 아닌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을 의미한다.

* 녹색총요소생산성(Green TFP) : 환경요소를 고려한 생산효율성 지표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