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 60% 완료할 것"

정부가 내년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녹색분야 성장을 강력하게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60% 이상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국토부 소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는 재정 7조4000억원 수자원공사 8조원 등 총 15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농식품부 소관 농업용 저수지 착공 사업도 99개 공구 중에서 20개가 올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분 4대강 살리기 사업비는 재정 3조5000억원, 수공 지원 3조2000억원 등 6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차입한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으로 800억원도 책정됐다.

구체적인 사업 시한도 정해졌다. 올해 국토해양부 소관 95개 사업중 1차분 42개 사업을 착공한 데 이어, 내년 3월까지 2차분 사업을 착공하기로 했다. 

또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년 6월까지 경작지 보상과 문화재 시굴 등을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의 '속도전' 때문에 해당 주민이나 문화재 관련 기관과의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도 커졌다.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 지역에서 고려시대 건물지와 조선시대 제방 등 문화재가 발굴되고, 일부 농민들이 경작지를 잃는 것에 종교단체 등과 연대해 반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녹색산업 육성과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녹색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2조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상풍력, 2차전지 분야의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는 에너지 저소비형 생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업형 유망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녹색전문기업을 200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녹색 정부개발원조(ODA) 확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녹색 ODA 비중은 2013년까지 20%, 2020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펀드를 통한 녹색산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수출입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해 기업 CDM 사업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가운데 최대 2000만 달러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미래탄소펀드에 투자키로 했다.

20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가 내년에 추가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가 자리잡기 위해 각 부처별 에너지 절약 목표를 부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친환경과 녹색요소 대한 평가항목을 보완하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강화된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2조2000억원 규모의 자원개발금융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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