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 키워드 '위기극복과 재도약'

선진일류국가 도약 원년 발판..취약계층 지원·G20 개최 계기 사회지도층 신뢰 확보
눈에 띄는 이색사업들..전월세가격정보시스템·체감물가지수 개선 등 통계개선

정부가 마련한 내년 경제운용방향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위기극복과 재도약'으로 요약된다.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정부는 올 한해를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 =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위기극복 ▲성장기반 확충 등 2가지 정책목표를 균형감있게 추진키로 했다.

위기극복에는 ▲경기회복 공고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성장기반 확충에는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미래과제 준비 등의 실천적 의제가 포함됐다.

특히 경제위기에 따라 악화된 취약계층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G20 회의 개최국으로서 법질서 확립과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표되는 사회지도층 신뢰확보를 통해 국격 업그레이드를 도모키로 했다.

◆눈에 띄는 이색사업들 = 정부는 우선 미혼모·노인·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기로 했다.

예컨대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연령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내년 7월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중증장애인 33만명에게 매월 9만~15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서민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 행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매가격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개편해 주택의 전·월세 거래동향과 가격정보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철거·이주, 보금자리주택  대기 수요 증가 등으로 전·월셋값 불안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 및 거래정보 등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합소득세, 4대보험,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 부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개편해 체감물가와의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조사품목·가중치 조정, 인터넷 거래가격 조사대상품목을 19개에서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조정주기를 단축하기 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통계청이 매월 조사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를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는 품목과 가중치를 5년간 고정 시켜 놓아 소비행태, 기술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 는 단점이 있다.

물가지수의 오차는 물가동향 분석이나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을 왜곡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번 개편으로 체감물가와의 격차가 해소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선환·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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