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발표문 전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개부처 장관들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국민여러분,

뒤돌아보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경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9월 리만 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로 급속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도 자본이 빠져나가고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성장과 고용이 주요국가 중 가장 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시장이 각종 위기설에 휩싸이고, 해외언론은 우리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30개 OECD 회원국중 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OECD내에서 최고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까지도 우리의 금년성장률 전망을 -4%로 유지했던 IMF가 이번 주에는 올해 성장률을 플러스(+)로 바꾸어 전망하였습니다.

그 간의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외신들까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자랑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평가야말로 순식간에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두바이 사태에서 보듯이 다양한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내년은 우리 경제의 향배를 가름할 만큼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기가 수습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거대 개도국들의 역할이 강화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도 커질 것입니다.

또한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유치국으로서, 그리고 세계 24번째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미국, EU, 인도 등 거대시장과의 FTA가 발효되는 시기라는 점도 우리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하였습니다.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경기회복세를 공고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신용보증의 만기연장 등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대책들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적절한 보완장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친서민 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만들기를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쉽을 확보하고 우리사회 전반에서 국격을 높여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는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녹색산업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20년의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결정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문별 감축량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앞서 나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상과 같이 주요과제를 추진하여 '위기극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실물경제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어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체감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준비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은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안주해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성공스토리를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

다함께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와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2010년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재희
노동부 장관 임태희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금융위원장 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