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시장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공공 임대아파트로 9만5000가구가 공급되고, 도시 근로자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2만가구도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한 해 수도권 14만가구, 지방 4만가구 등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를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이 8만가구로 가장 많고, 2기 신도시에서 4만가구,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을 2만가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은 공공택지와 국민임대 단지에서 전환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그린벨트에서 공급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8만가구에 대해서는 공급물량의 80% 범위내에서 연 2회에 걸쳐 사전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1만2500가구), 국민임대(5만가구), 공공임대(3만2500가구) 등 임대아파트가 9만5000가구로 전체의 52%에 달하며, 공공분양 아파트는 이보다 1만가구 적은 8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 및 전세 임대로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내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물량은 2만가구로 늘려 잡았다. 이는 지난 5월 제도 도입 당시 1만가구에서 9월 규제완화 이후 1만5000가구로 확대했다가 이번에 다시 5000가구 늘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재건축 사업 부진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초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36건, 2043가구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물량 추이를 봐가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규제 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세권 고밀개발과 철도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5000가구) 공급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수도권에서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2010~2011년 1만6000가구)해 재개발 이주수요를 흡수하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총 1만가구 주택에 4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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