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공급확대' VS '시장안정'

내년 부동산 정책방향은 시장안정과 공급확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을 18만 가구 공급하고, 부동산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경우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부동산정책 방향 및 안정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보금자리 18만 가구 공급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개 1만5000여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5만6017가구의 3배가 넘는 규모다.

18만 가구 중 공공 임대아파트로 9만5000가구가 공급되고, 도시 근로자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2만가구도 건설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4만 가구, 지방에서 4만 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 중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물량이 8만가구로 가장 많고, 2기 신도시에서 4만가구,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을 2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은 공공택지와 국민임대 단지에서 전환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그린벨트에서 공급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8만가구에 대해서는 공급물량의 80% 범위내에서 연 2회에 걸쳐 사전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1만2500가구), 국민임대(5만가구), 공공임대(3만2500가구) 등 임대아파트가 9만5000가구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이보다 1만가구 적은 8만5999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내년 이와 별도로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 및 전세 임대로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내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물량은 2만가구로 확대했다.역세권 고밀개발과 철도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5000가구) 공급도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5월 제도 도입 당시 1만가구에서 9월 규제완화 이후 1만5000가구로 확대했다가 이번에 다시 5000가구 늘렸다. 하지만 지난 5월 초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36건, 2043가구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물량 추이를 봐가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규제 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수도권에서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2010~2011년 1만6000가구)해 재개발 이주수요를 흡수하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총 1만가구 주택에 4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안 선제대응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경기호전, 토지보상비 지급 등으로 부동산 투기바람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선제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월세 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래정보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집값 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택법상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는 KB시세 기준으로 3개월동안 3% 오를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매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하위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월세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거래정보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전세난이 서민주거 안정의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한꺼번에 풀린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대토·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지난해 4대강 사업 1차사업 착공에 이어 2차사업을 내년 3월까지 모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장은 모두 95개 공구로 이 가운데 1차 42개 공구가 지난해 착공됐으며 2차 사업분 총 50개 공구가 내년 3월까지 착공된다.

국토부는 보와 준설 등 핵심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토록 할 계획이다. 경작지 보상, 문화재 시굴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수자원공사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도 800억원을 지원한다. 4대강 2010년 사업비는 모두 6조7000억원(국토부 예산기준)으로 재정 3조5000억원, 수공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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