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에 둘러쌓인 '장밋빛' 경제전망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정책·연구기관들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1~2% 높은 4~5%대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소비가 살아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설비투자도 개선되는 등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띌 것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하지만 '두바이 쇼크'에서 볼 수 있듯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고, 국내 고용시장 불안 및 가계부실 우려 등의 암초가 남아있어 예상 성장률 달성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 내년도 경제는 장밋빛?

경제정책 기관 및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띌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각각 5.0%, 4.6%를 전망하고 있으며 KDI 5.5%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2007년 5.1%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특히 올 4분기부터 경제 회복세가 빨라져 내년 하반기에는 위기 상황을 거의 탈출, 본격적인 회복 모멘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위축됐던 민간 부문 경제활동이 내년 들어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내년 설비투자 성장률이 올해의 -9.6%에서 11.4%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품수출도 -0.1%에서 9.3%로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소비 역시 올해 0.3%에서 내년 3.6%로 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할 것으로 관측했다.

◆ 고용부진, 가계부채 증가… 곳곳에  암초

하지만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가계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등 가계 부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어 경기 회복 엔진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내년에 17만개의 새 일자리를 공급해 예년의 30만개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고용 불안은 구조적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형마트, 편의점 증가로 영세 소매업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여기서 퇴출된 자영업자들을 개인서비스와 운수업 등이 흡수해 왔으나 이 부문 고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은 사업 확장기에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경제 성장세에 비해 고용은 상당히 후행적이다. 고용이 늘지 않으면 '고용-소비-투자' 라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또 지난 10일 이성태 한은 총재가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경우 원리금 부담이 늘어 가계 신용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듯, 최근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그리스·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국제유가 급등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경제 여건도 아직 비우호적이다.

올해의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착시현상도 주의해야 한다.

한은은 착시효과를 제거할 경우 내년도 실제 성장모멘텀은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 경제 환경에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내년 체감 경기는 4.6%보다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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