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영자율' 공공기관 5개 뽑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5곳 안팎을 뽑아 경영자율권을 주기로 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경영자율권 확대 공공기관' 선정을 위해 21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를 28일까지 마치고 5개 내외 시범기관을 선정, 이달 말까지 자율경영계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에 선정돼 MOU를 맺으면 평가결과에 따라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관장의 연임을 고려하게 된다.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회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자율권은 인력, 조직, 예산 등에 걸쳐 주어진다.

총인건비 내에서 정원·인력·조직을 자율 운영하고 경상경비 등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늘려주기로 했다.

특히 인건비 지침은 원칙적으로 지키되, 계획보다 많은 순이익을 올린 곳에 대해서는 순익 초과달성분의 일부를 임직원 인센티브로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상기관은 2008년 기관장 평가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관,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이다.

상위 10% 기관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철도시설공단, 환경기술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폴리텍, 투자공사 등 9곳이다.

민간과 경쟁하는 곳에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인천공항 등 시장형 공기업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장이 제시한 자율권과 경영목표, 노사관계 등 기관경영상황을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라며 "기존 경영계획서를 대체할 MOU에는 자율권과 그에 상응한 경영목표, 인센티브·불이익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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