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핵심과제는 '서비스업 선진화'

교통·의료·보건의료 규제 풀어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로 정함에 따라 서비스업 규제완화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영세 서비스업자의 폐업이 최근들어 심각한 지경인데다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자들의 반발이 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달 1번 이상 대통령 주재로 열리게 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서비스업 선진화 과제를 내년 대통령 주재로 열리게 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까지의 고용추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지난해 4분기 18만7000개를 시작으로 올해 1분기 4만7000명, 2분기 15만5000, 3분기 26만9000명으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일자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평가돼 온 제조·건설업은 지난해 4분기 14만4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진 이래 올해 들어서도 1분기 -20만6000명, 2분기 -26만4000명, 3분기 -24만6000명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가가치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8년 4분기 -9만5000명을 시작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자영업자수는 2009년 1분기 -19만7000명, 2분기 -28만6000명, 3분기 -27만6000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수가 최근 대형마트 등의 등장으로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이 분야의 과잉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향후 일자리 창출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 서비스 산업 발굴만이 향후 고용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의료, 간호, 주거, 교육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에서 하루속히 성공한 모델 개발의 절박감을 연일 호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이른바 고소득 전문자격사 문호를 넓히고, 교통·운송,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등에서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선행과제이다.

문제는 이해집단의 집단적 반발과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있다. 오는 15일 발표하게 될 영리 의료법인 도입만 보더라도 주무부처인 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의도대로 될 지 의문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부처는 부처끼리, 국민은 국민대로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재정부 한 관계자도 "서비스업 과제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더라도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성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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