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화염에 휩싸인 연말 예산정국

14일 여야, 12월 임시회 일정 합의…실패 가능성
교과위.환노위.농수산위, 예산 심의 시작 못해
예산안 내년 1월처리 가능성…여야 물리적 대충돌 높아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연말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4대 강 사업, 세종시 수정, 노동관계법 개정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이 갈등하고 있는 데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안정국’ 논란을 일으키면서 예산안 심의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내년 1월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는 지난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13일 현재까지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7일부터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처별 심사를 벌이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위와 환경노동위, 농림수산식품위 등 3곳은 아직 예산 심의조차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여야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노동관계법 처리 등을 협의키로 했지만 양측간 이견이 너무 커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결특위가 오는 15일 부처별 심사를 마치면 본격적인 예산 증액·삭감 여부를 가릴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여야간 대립 격화로 소위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당장 17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토해양위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보이콧 의사를 밝히고 있어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한나라당이 목표로 삼았던 ‘크리스마스 이전 예산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세출예산안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안도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예 여부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위는 이번주 조세소위를 풀가동해 법인세·소득세 등 세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입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은 낮아 보인다.

이같이 예산안 심사 일정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최악의 경우 내년 1월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예산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과 함께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야당은 실력저지에 나서는 등 제2의 폭력국회의 재현을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인사는 “23∼24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연말까지 심의를 끌고 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토위 강행처리에 보듯 한나라당은 예결위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날치기 순으로 가려고 할 것”이라며 “명분을 상실한 날치기 시도에 확실한 제동을 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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