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세종시 등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논의하자

세종시 문제와 4대 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올 한해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다.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예산안 실질 심의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올해도 막판에 졸속 처리된 나눠 먹기식 예산안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5% 증가한 291조8000억원이다. 이 예산안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 예산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 예산의 규모가 늘어난 데 반해 국세 수입이 따라가지 못해 국가채무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재정 구조가 이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야당과 국민들이 의문시 하는 세종시 수정과 4대 강 건설 강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시점에서 한번 뒤돌아 볼만한다.

4대 강 건설은 예산뿐 아니라 주변의 문화재 손실 우려까지 겹쳐 있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키로 했던 낙동강 둔치 지면 2m 아래에서 조선시대 토석혼축(土石混築) 제방이 발견됐다. 사료적 가치가 높은 제방이 실물로 확인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4대 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보호에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일러준다. 4대 강 주변에는 지정문화재 94건을 포함, 매장돼 있거나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149건에 이르기까지 총 243건의 문화재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파손이나 유실될 가능성이 크게 됐다. 토목 공사식 접근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 4대 강 공사를 하면서 많은 문화재가 유실되고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

여기에 지금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세종시 수정은 과연 국가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세종시 문제는 처음부터 수도의 분할, 국가운영 기능 분산이 나라의 장래를 그르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수정 논의의 핵심 또한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의 경제적 관점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본질은 사라지고 복잡한 정치게임의 양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충청권의 지역정서에 기대 갈등을 부추기고 다음 선거 때 한몫 보자는 야당은 그렇다 쳐도,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 갈등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친박계'의 반대, 충남도지사의 사퇴 등은 정치와 경제가 가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내부 논의는 전혀 없이 불쑥 꺼내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어떻게 경제의 발목을 잡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다.

세종시와  4대 강 살리기 사업 등 어떤 경제정책이든 국회라는 정치마당으로 옮겨지는 즉시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정치는 공평한 분배를, 경제는 최대의 효용을 추구한다.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에 지배되고 종속된 경제가 아닌,'경제적 정치'의 논리와 접근방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또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큰 국책사업을 완공해 치적을 이루겠다는 욕심에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빨리 그만둬야 할 것이다. 이 욕심으로 인해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영호남 지역감정에 이어 또 다른 국민 분열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론 분열이 가장 우려된 시점에서 세종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데 있어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세종시 수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한 이상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건설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길만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세종시와 4대 강 건설이다.

아주경제= 양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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