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여야, 예산안 직권상정 의존말라"

김형오 국회의장은 14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 "이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산안 처리를 직권상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예산안의 연내 처리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인만큼 반드시 금년 중 처리 합의를 지켜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원칙만 합의를 했지,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마저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그 주요 원인 제공자, 주요원인 제공 정당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따라서 여든 야든 직권상정에 의존하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연내에 처리하도록 깊은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종종 예산안 자체는 예결위에서 처리됐는데 그 부수 법안인 세법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하염없이 붙잡고 있어 그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가져오곤 했다"며 "세법은 전문성으로 보나 연관성으로 보나 법사위에서 하염없이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임위 차원의 문제는 해당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해소해야 한다"며 "각 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위원장이, 그리고 여야 간사, 위원 모두가 자기 상임위의 현안은 반드시 거기서 해결 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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