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비효율 비용 20년간 100조"

세종시 원안에 따른 행정부처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까지 합치면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행정 비효율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중앙부처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과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거나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 품질저하 등의 광의의 행정 비효율, 또한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의와 광의 행정 비효율만 합쳐도 연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이와 별도로 통일 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20년간 10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게 된다.

이 가운데 공무원 출장비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은 연간 1200억~1300억원에 불과했다. 다만 부처간 소통 미흡 등에 따른 광의의 비효율 비용은 2조8800억~4조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위원들 대부분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평가했다.정량적 평가 이전에 경험적으로도 행정 비효율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견도 있었다. 일부 위원들은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나치게 과대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해소 비용은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통일 후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2006년 신행정수도 추진내용과 위헌판결 후 후속대책, 즉 세종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분산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세종시 기획단이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과거 대안마련 과정에서 많은 검토와 토론이 있었지만 모든 대안이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이뤄졌다.

송 위원장은 "중앙부처 분산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었고 다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이 제시됐지만 그 당시에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중앙부처 분산시 국정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다음 주 중 독일 베를린과 본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시간적 제약이 덜한 위원 위주로 6~7명의 민간위원 대표단을 구성해 본과 베를린을 직접 왕복하면서 현지 상황을 실제로 확인키로 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12월 23일 이후 정부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해 가급적 빨리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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