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삐걱댄 세종시 민관합동委 출범 한 달

"역할 못한다" 비판받는 민관합동위
국민 판단 돕지 못하고 정부 띄우기 '급급'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국민 판단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을 집단 이간질, 정부 띄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6일 출범 당시 세종시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컸다. 꾸려진 자체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강행에 이끌린 측면이 강했던 탓이다. 또한 설립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출발부터 불법단체 논란에 삐걱댔었다.

하지만 논란을 거쳐 세종시위원회는 출범했다. 17일 현재까지 총 5회의 위원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2회 정도 더 열 예정이다. 세종시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다.

지난 14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행정 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내용은 엄청났다. 중앙부처가 분리되면서 교통비 등으로 연간 1200억여원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정책의 대응력과 소통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의 저하‘라는 것까지 더해지면 연간 3조~5조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여기에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비용까지 합치면 향후 20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비용낭비가 발생할 것으로도 추정했다.

문제는 이들 비효율 비용의 추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과대 계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일 이후 행정부처 재이전 비용까지 담은 것도 불합리하다. 또 그 시기를 20년 내로 가정한 것도 문제다. 또한 통일이 된다고 행정부처를 서울로 다시 옮긴다고 전제한 것도 무리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긍정적 효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세종시 수정 방향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이 같은 수단을 쓴 것이다.

한편 세종시위원회는 오는 19일 독일을 방문한다. 5박6일 일정으로 독일의 베를린과 본 등을 찾아 부처 분할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를 직접 살펴볼 방침이다. 부처 이전을 규정한 원안 수정 필요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분권화가 더 잘돼 있고 정치시스템 등도 상이하기 때문에 독일사례를 직접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의 경우 원안에서 부처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데 이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비효율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