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올해 대비 22.6% 증가한 1조3천400여억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ODA 추진계획' 안건을 심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DAC 가입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지원을 위해 아시아 중점기조를 유지하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최빈국의 빈곤퇴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인적자원개발 등 사회 인프라와 도로.교통 등 경제 인프라를 병행,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노력에 부응하고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지원, 무상의 국내초청 및 해외봉사단 파견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민간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해 시민단체와의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무상 각각 17개, 19개였던 중점협력국을 내년까지 통합해 30개 이내로 축소하고 유.무상 공통 중점협력국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통합지원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범정부적인 ODA 홍보 방안을 추진해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에 맞춤형 홍보 활동을 벌이고 해외봉사단 등을 강화하며 세미나, 학술제, 워크숍 등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ODA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총리실에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 유.무상연계 강화, 비구속성 원조비율,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수립 등 ODA 당면과제에 대응키로 했다.
정 총리는 "향후 ODA를 양적.질적으로 강화.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더이상 신흥개도국이 아닌 후발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헤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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