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자리 20만개 창출...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지경부·중기청, 2010년도 업무보고

 정부는 내년에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 중소기업분야에서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일명 ‘모노즈쿠리법’이라 불리는 (가칭)’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미래 성장동력 기반기술인 사출, 금형 등의 제조전문기업 2000개를 2013년까지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도시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력요금은 내년중에 모의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 원가연동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보고’는 5%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위기이후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체질강화, 그리고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지경부는 5% 경제성장을 위해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세대제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2011년 전기차 양산개시를 목표로 내년에 30대 규모의 전기차 제작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충전시스템 표준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총 24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휘발성 메모리(STT-MRAM)의 핵심소자구조 원천기술 확보 및 시제품 개발이 추진된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D램과 플래시메모리 분야는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공정을 통한 집적도 향상 및 성능구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잠재력이 확인된 산업은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을 원전수출의 원년으로 삼고 주요국 및 잠재시장의 원전 도입시기, 사업위험도 등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 체질강화를 위해 R&D시스템을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혁신시킬 계획이다. 

R&D 기획예산을 전체 R&D사업비의 0.6%에서 2%로 확대하고, 과제 진행단계에서 상대평가를 통해 중간 탈락시키는 중간탈락제도 확대된다. 

또 위기이후 부상하는 신흥국시장에 대응한 미들(Middle)형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소기업간 모듈화, 부품공용화 공동 R&D등 원가절감형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분야에서 2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위해 18.7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성장산업육성 투자확대, 1인 창조기업 등 지식서비스창업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종국 중기청 정책총괄과장은 “고용여건은 아직 어렵지만 창업벤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양한 창업원을 발굴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정책자금 평가 시 기술성∙사업성(80%)과 재무평가(20%)를 보고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기술성ㆍ사업성만 보고 지원키로 했다.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R&D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기술인 사출, 금형 등의 제조전문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일명 ‘모노즈쿠리법’이라 불리는 (가칭)’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와관련, 김 과장은 “2013년까지 2000개의 제조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고도화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양성, 현장기술 DB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업계로부터 중복성 논란이 일어왔던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기술혁신기업 인증제도 통합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