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ㆍ통신 연평균 7.4% 성장 이끈다

청와대 업무보고, 2010년 아젠다 및 핵심과제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12년까지 방송통신 분야 서비스ㆍ산업생산의 연평균 7.4% 성장을 위해 경쟁 활성화, 글로벌 시장 개척,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 확보 등을 추진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0년 새로 시작하는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방송통신 2010 어젠다'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지난 2년 동안 인터넷TV(IPTV)로 대변되는 융합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디지털전환의 순조로운 진행 등 일련의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투자가 계획보다 미흡했고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취약했으며 규제개선이 시장의 실질적 변화와 연계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내년 아젠다와 핵심과제가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경우 오는 2012년 방송통신산업 생산이 총 170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통신ㆍ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방송통신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신규채널 정책을 마련하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하는 한편 방송사업의 자율성 제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송법ㆍ신문법의 개정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등 방송채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MVNO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소통신사업자, 비통신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도록 내년 8월경 조건ㆍ절차ㆍ방법ㆍ대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키로 했다.

방송사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TV 운용시간, 외주제작 편성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과 서비스 분야의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하고 융ㆍ결합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서 서비스 분야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전략을 추진해 생산성 향상과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정부는 사업자ㆍ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전략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3월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6월에는 전략분야 과제 발굴 및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무선 컨버전스(FMC) 등 통신 융합서비스와 4PS(방송+인터넷+인터넷전화+이동전화) 등 방통 융합서비스의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광고ㆍ콘텐츠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광고판매시장 경쟁 도입, 신유형광고 지원, 콘텐츠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내년 6월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을 복수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공사 설립을 통해 광고진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 인터넷 광고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고양시에 2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제작, 송출시설인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콘텐츠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방송통신 콘텐츠 투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 3DTV 실험방송, 4세대(4G) 시장 선점, 스마트폰 확산 등에 나선다.

방통위는 차세대방송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내년 10월 세계 최초로 풀(Full) HD(초고화질) 지상파 3DTV 실험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4G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와이브로(WiBro)와 롱텀에볼루션(LTE) 핵심기술을 병행개발하고 이를 위해 220억원을 지원한다.

또 2011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이동통신 국제표준에 국내 기술 반영을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출시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요금제 인하 등을 추진한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거나 연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클라우드 시범사업을 실시해 성공적인 모델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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