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정집행 준비에 차질 없어야

국회가 어렵사리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고 한다. 4대 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회자되던터라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의 견해차를 협상과정에서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원인은 국토해양부 소관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분 3조2000억원, 합계 6조7000억원대인 4대강 예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에서는 내년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보전키로 한 8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없애라며 좀처럼 후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 또한 단독 예결소위 구성을 통해서라도 정부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한 상태다. 언제 어떻게 다시 뇌관이 터질 지 모르는 살얼음판 형국이다.

더욱이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본회의 일정마저도 내년 회계연도 개시 하루에서 이틀 전이어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밤을 새는 진통을 거쳐서라도 합의안을 도출 해야한다.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는 여와 야, 정부가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291조8000억원의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라 각 부처에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수립을 지시한 것은 다행스럽다. 수정 예산안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것. 그러나 정부가 그토록 설파하는 재정조기집행의 성공적인 달성 여부는 얼마나 정교한 대책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가에 달려 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예산안 시나리오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 또는 증액된 예산안 격차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가급적 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가 지자체가 겪어야 할 충격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준예산'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또한 차제에 그 규모와 대응수준을 제대로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헌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편성된 사례는 없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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