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09정치③) 20년 넘은 헌법.선거구 개편 공론화

-개헌.선거제.행정구역 개편
이대통령 "지역주의의 틀을 깨자"
국내 정치 환경상 합의 절차 어려워

2009년에는 정치권의 가장 민감한 국정과제인 '개헌·선거제·행정구역' 개편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1987년 이후 20여년간 손질되지 않은 낡은 헌법의 개정 문제와 함께 한국사회의 영원한 숙제인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에 대한 수정의지가 나타난 것이다.

개헌·선거제·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되던 문제였다. 하지만 각 과제가 정치적 파급력이 강한 만큼 모두들 애써 외면해온 게 현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서거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게 부각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또한 이번 한해가 '대형 선거'가 없는 것도 여야 합의 진행에 도움을 줬다.

개헌의 논의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 61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개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요구이며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적기"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 헌법안을 마련,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선거제도와 지방행정체 재개편을 강조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의정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된다"며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기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 횟수 조정 제안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 정치제도의 순환 주기를 바꿔 이를 통합하자는 제안으로 사실상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후 여야는 모두 개헌 논의에 찬성하며 논의를 위한 기구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그동안 '100년간 유지돼온 낡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가동 됐다. 또 전국의 시·군·구 통합을 내용으로 대동소이한 여야의 8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가 현재까지 구성되지 못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제외한 개헌 및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정 현안마다 첨예한 대립을 하는 정치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개헌'은 사실상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대선·총선 국면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전망은 더욱 어둡다.

2009년 '개헌·선거제·행정구역' 개편의 공론화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이 대통령과 정치권의 행보가 이를 현실화 시킬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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