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정 총괄·조정기능 강화

국무총리실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총괄·조정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문을 닫고 문화체육관광부로 편입됐던 과거 국정홍보처 기능이 다시 총리실로 돌아온다.

정부는 22일 오후 5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제 54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국정운영실을 1실과 2실로 나눠 국정운영1실 소속으로 국가·홍보정책 조정·총괄 및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홍보기획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국정홍보처의 핵심기능이던 정책홍보 조정기능도 다시 총리실로 넘어오게 됐다. 국정운영1실은 과거 국정홍보처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대변인 격으로 각종 국정홍보 업무를 조정·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정책홍보기획관실 산하에 정책홍보 중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홍보기획과와 부처 홍보지원을 맡는 홍보협력과 등 2개 과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종시 수정안 등 정부의 각종 홍보 조정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문화부에 있는 홍보 기능을 총리실로 다시 가져오기로 한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법령안은 이와 함께 국정운영1실에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산재돼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개발협력정책관을 신설,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정운영2실은 경제 분야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지식경제·방송통신·중소기업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산업육성·지역발전 전략을 총괄·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현행 국정운영실 재정산업정책관실을 확대 개편, 재정경제·금융·공정거래·특허·국세·통계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및 녹색성장 등 경제분야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관리하도록 했다.

법령안은 국무총리실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을 충원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의 국정 총괄·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한편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번 직제개정에 따른 인사를 다음 주중 단행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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