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미래지향적 구조전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조선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국내 조선산업의 과제와 관련,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제분업 진전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구조전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조선산업이 선박가격 하락과 글로벌 불황의 여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장기적 산업구조 고도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를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 지원정책과 관련, "부실기업의 퇴출 및 내실화에 치중하는 등 현상유지 성격이 강하며, 중국 등 후발국으로의 주도권 이전 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미래지향적,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조선산업의 구조 전환 ▲기술개발 및 공동마케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업 지원강화 ▲관련업체에 대한 대출 및 보증제도 활성화 ▲선박금융 지원 확대 등을 정책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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