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추진계획 마련

정부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에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자문을 제공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 전반에 대해 포괄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점 지원국을 올해 베트남에서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지원국은 자원 부국과 대륙별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와 같은 10개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점 지원국에는 우리나라가 9억~10억원을 들여 연구진 15명 정도를 파견해 경제 전반의 정책 수립을 도와준다.

일반 지원국은 3억원 정도에 연구진 4~5명을 투입해 수출 진흥이나 과학기술 등 각 해당 분야에 대한 자문만 이뤄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수 컨설턴트 육성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전직 고위관료, 국제기구 종사자 등 전문가그룹을 체계화해 스타 컨설턴트로 키우기로 했다.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발전경험 공유사업 등을 전개해 컨설턴트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충족되도록 지원하고, 국제대학원과 협력을 통해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해 향후 컨설턴트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우리나라의 신탁기금을 활용해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발전경험 정책 사례 20개를 우선 선정해 정리하기로 했다.

아시아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극복, IT산업, 녹색산업 등 최근 사례와 더불어 금융 및 인프라사업 등에 관련한 성공 및 실패 사례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해 정책 제안에서 인프라구축, 운영기법 전수 등을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유상, 무상 원조 간에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조 모델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 자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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