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파주시와 도로사업비 분담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파주시가 파주 운정~고양 성석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사업비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토지보상(총 400여억원)이 지연돼 토지주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LH와 파주시에 따르면 LH는 운정~성석 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라 지난 9월1일 보상계획 공고 후 이달 중순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파주시와 사업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연기하고 있다.

LH와 시는 지난 2003년 4월 교하신도시 운정1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파주 금촌~운정역(신도시)~성석간 5.7km 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사업비를 50%씩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양쪽은 운정2지구 추가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대책을 변경하면서 2006년 7월 금촌~운정역 구간 3km를 폐지하고 운정역~성석 구간 2.7km만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파주시는 이와 관련 처음 계획이 변경됐으므로 50%의 사업비 분담도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주시 신도시팀 관계자는 "처음 사업계획엔 금촌~운정역 구간이 포함돼 있어 사업비 분담에 동의했다"면서 "계획이 바뀌었으니 사업비 분담도 재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LH공사 도로보상팀 관계자는 "도로 구간이 줄었다고 분담 비율을 재협의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파주시가 50%를 분담한다는 협약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보상을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주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토지주 100여명은 올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교하신도시에 입주한 주민이나 입주할 사람들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9월 이곳에 입주한 최모(29.여)씨는 "매일 아침 고양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 체증이 극심하다"며 "하루빨리 도로가 개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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