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원가 공개 추진에 업계 '발끈'

정치권, "수수료 타당성 검토해야" VS 당국·업계 "전형적인 관치금융"

정치권이 카드 수수료 원가 공개를 추진하자 카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원가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수료 원가 공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위가 마련한 카드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에 따라 카드사가 원가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수수료율이 과다 책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실 관계자는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카드사들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 어쩔 수 없다는 막연한 설명만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수수료율 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카드사 말만 믿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원가 공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07년 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카드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표준안은 신용판매 부문 전체의 원가를 산정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업종별 수수료 원가는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설사 가안을 만든다해도 현실에 적용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업종별 수수료 원가를 산출하려면 인건비, 판관비, 감가상각비용 등 모든 업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용판매와 카드 대출 부문으로 배분하고 신용판매 부문을 다시 각 업종별, 규모별로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회에서 하나의 상임위가 하나의 법안을 심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며 "2007년에 원가 산정 표준안을 만들었지만 그 때도 공통 비용 배분에 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수수료 원가는 중요한 영업 기밀로 외부에 노출할 수 없으며, 원가를 근거로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원가와 마진을 다 공개하고 장사를 하는 기업은 어디에도 없다"며 "다른 금융업권에도 환전 수수료, 펀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있는데 이들 수수료도 다 원가를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규제하면 관치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고 시장 자율경쟁을 제한해 카드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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