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사업자 몰려...'빅3' 세목이 전체 세수의 75.8% 차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대비 사업자 수는 명동 동대문 남대문 상권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 중구가 가장 많았고, 30년을 넘은 '장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42%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200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 통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수와 소득종류별 원천세액 등 통계 항목 25개를 새롭게 제공하는 등 이번 통계연보에 총 309개 통계를 담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12만1000개에 달했고, 사업자 수가 10만개를 넘어선 지역은 서울 중구(11만2000개), 고양시(10만3000개), 수원시(10만1000개) 등이었다.

울산 동구(1만개)와 충남 계룡시(2528개), 경북 영양군(1284개)는 각각 시·군·구별 사업자가 가장 작았다.

인구 대비 사업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명동, 동대문, 남대문 등 복합·의류상가가 밀집해 있는 서울 중구(85.6%)로 2위의 부산 중구(38.9%)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법인세 신고 실적을 보면, 사업기간이 30년을 넘는 법인 1만18개는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했지만, 법인세액은 15조7643억원을 납부해 전체의 42.2%를 부담했다.

반면 5년 이내 법인의 수는 전체의 57.6%나 됐지만 부담세액은 전체의 6.1%에 그쳤다.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는 51건에 40억원이었고 영농상속공제는 98건에 161억원 수준이었다.

성·연령별 증여세 부과 현황을 보면, 남성은 30~40대에서,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증여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40대는 71.9%, 30대는 70.5%를 차지했고, 여성 60세 이상 43.8%, 10세 미만 42.4%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미성년 증여가 늘고 노년기의 부부 간 증여도 활발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세수는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정부의 감세정책 등에 따라 4조4000억원(2.9%) 증가한 157조5000억원에 머물렀다.

이는 2007년 세수증가세 17.5%를 비롯해 2006년 8.2%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43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고 법인세(39조2000억원, 24.9%)와 소득세(36조4천억원, 23.1%) 등이 전체 세수의 75.8%를 차지했다.

국세 환급금은 유류환급금 지급 등에 따라 전년보다 무려 36.6% 증가한 49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인터넷뱅킹과 홈택스 등 전자납부 비중은 전체 세수의 26.3%(41조5000억원)를 차지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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