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이전 '비효율' 강조 되풀이

정부는 28일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거듭 결론지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지난주 독일 현지 방문을 통해 얻어온 독일 사례가 그 배경이다. 독일의 수도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것.

결국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이 비효율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되새긴 셈이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일 및 대덕 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등 민간위원 7명이 지난 19~24일 5박6일간 연방부처가 분산돼 있는 독일의 베를린과 본, 다름슈타트를 방문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베를린과 본에 연방 부처가 분산되면서 매년 독일 공무원들의 출장 횟수가 5000회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연간 880만~5000만유로(약 150억~8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모된다는 독일 연방 재무부의 추산도 병기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민관위는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을 총괄했던 페터 쥘 전 베를린시 도시계획국장과 악셀 부쉬 독일도시건축계획사무소장 등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들은 독일 관계자들이 한국의 부처 분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거나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한 번 결정되고 나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비용, 기존 지역 주민 반박 등으로 문제를 바로 잡기도 어렵다는 점도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세종시 민관위는 또 지난 21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한 송석구 민간위원장 등이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한 내용도 보고받았다.

정부는 세종시에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를 옮기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입주시킴으로써 인근의 대덕특구와 충북 오송·오창을 연결하는 첨단과학기술 트라이앵글을 만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송 위원장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시 의료, 신물질 개발 등 첨단시설과 연구기관 입주를 통해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다”며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할 경우 대덕은 응용연구, 세종시는 기초연구 등 특화와 협력을 통해 대덕단지와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간위원들은 특히 중이온가속기가 과학자를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서 세종시에 설치되면 자족기능 보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민관합동위는 이 같은 보고 결과를 토대로 오후까지 세종시 발전방안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의 기초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발전방안의 초안 마련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여부와 세종시 입주기업 및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후 내달 11일 최종 발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