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적 대물림 심화전망"

경제적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부연구위원은 29일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은 국제적 기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동성은 부모와 자녀간 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경제적 이동성이 높은 사회란 저소득층 가족도 자녀세대에서 경제적 지위가 쉽게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동성은 영미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북유럽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는 고도성장과 산업구조 급변으로 더 많은 상위 직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도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이런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도성장이 종료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데다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이동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사교육 시장이 심화되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해 고소득층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아졌고 다음 세대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물적 자본의 직접적인 증여나 상속을 통한 경제적 대물림도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적 장학금을 확충해 저소득층 자녀가 교육을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고 초·중등교육 단계의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며 유아교육 단계에서 경제적 이유로 재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소년 교육환경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결과적 평등보다 기회의 균등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쉬운 개입방식이라고 김 부연구위원은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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