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정운영 주도권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첫 한국형 원전수출을 계기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에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이례적인 단독사면을 행사하면서 원전수주의 자신감으로 정쟁에 빠진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뜨거운 감자’로 꼽히던 이 전 회장의 사면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주도권 확보에 본격 나섰다.

당초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전 회장을 사면해줄 경우 이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법질서 확립’이라는 원칙이 깨지기 때문이다. 또 재벌총수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팽배해진 상태여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여론이나 명분보다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새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국격 높이기’를 위한 실천방안 중 하나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국민의 과제와 국익을 고려했다”며 “현 정부 임기 내 부정 비리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년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살리기’ 행보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 대표기업 총수인 이 전 회장에 대한 족쇄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도 여전히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등 민간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의 사면은 재계를 위로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과정에서 확실한 세일즈외교로 경제 대통령, CEO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굳혔다는 판단 하에 향후에도 실용에 기초한 ‘경제살리기’ 행보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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